김종찬 예결위 부위원장 체납자 실태조사 개인정보 유출 우려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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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예결위는 6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도 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김종찬 예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5일 경기도의 2019년 신규사업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금융채무와 관련된 징수 및 실적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생계형 소액체납자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는 자발적 납부 유도가 선행된 후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용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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