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집값 우울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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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아이디어를 무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의 많은 아이디어는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설립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된 이후에도 그는 틈틈이 수첩에 쓴 아이디어를 회의 때 거론하며 정책화를 주문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같은 정책도 이런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내는 박 시장의 스타일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었다. 재래시장을 들러본 뒤엔 태양광설치, 전선 지중화, 야시장 운영 등을 주문했다. 박 시장의 말 한마디로 관련 부서는 초주검이 됐다고 한다. 시 공무원들은 수첩을 펴고 깨알지시를 하는 박 시장을 ‘박 주사’, ‘박 계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 박 시장도 유난히 대규모 건설 계획에 대해서만 부정적이었다.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청계천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등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 자신의 브랜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을 내세웠다.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을 ‘토건족’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3선을 전후해서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더 이상 ‘수첩’은 없다”며 깨알 행정의 변화를 다짐하더니 웬걸.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과 경전철 4개 노선신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갑자기 안하던 ‘토건족’행보를 보이니 정가에서 2022년을 겨냥한 대선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 것도 당연하다.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내놓은 지 7주 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계획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아니면 말고’식 행보지만 그 사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춤을 췄다.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정책화하려는 박 시장의 스타일은 시민운동가 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1000만 메가시티 서울의 수장으로선 부적합하다.
서울역~용산역 철도 지하화와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전철 건설 등은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집값이 뛰는 요인들을 볼 때 이미 봇물이 터져버린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수도권에 24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14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처럼 향후 5년간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각각 26만 3000호와 7만 2000호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각각 22만 1000호와 5만 5000호를 초과하고 있다. 단순히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해 집값급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부동사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 급등을 선도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선호 지역이 아닌 곳에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은 물론 심리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주체가 서울 집값은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에는 유동자금도 풍부한 상태다. 핵심은 서울 특정 지역에 집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금융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적지 않은 수가 ‘부동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는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치적 호제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최소한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구난방 정부가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더 올리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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