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김병준 위원장 체재 한국당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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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비상’은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의미한다. 재난이 좋은 예이다.
허리케인이 도시를 강타할 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말하자면 뜻밖의 사태, 신속한 조치, 일시적 운영, 제한된 목표를 위해 비대위가 설치되는 것이다. 출범한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선거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 신속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비대위가 언제까지 가동될지 시한이 없다. 목표는 무제한이다. 당원도 아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의 정체성인 노선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더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은 4번의 비대위 체제를 겪었다. 2013년 1월부터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 결의한 2016년 12월까지 48개월 중 18개월이 비대위 기간이었다. 문희상 비대위는 5개월, 김종인 비대위는 7개월 계속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비대위는 비상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잘못 지어진 이름이다. 일상을 두고 비상이라고 우기는 한국 정치는 한국어를 왜곡하는 주범이 틀림없다. 정치가 변질시킨 또 다른 한국어로 ‘원칙’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북지원을 끊었다. 원칙을 깼다. 그런데도 대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상황 변화가 있어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에서 원칙은 ‘상황 따라 변할 약속’이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물론 완곡어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진지한 대화’는 싸움을 ‘상당한 합의를 했다’는 중요한 합의를 못했음을 의미한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뿐이므로 외교적 수사는 효용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약속으로는 실천 여부를 묻고 따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원칙을 발표하면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비상·원칙의 변용은 완곡어법이라기보다 왜곡어법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의 정책혁신을 주도한 중도 진보성향의 학자이면서도 균형감각과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가 1년 반 넘게 추락을 거듭해온 한국당을 혁신해 재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도 높고 험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하고도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는 것은 당이나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 자신의 기득권, 차기 총선에만 목을 매는 의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한국당은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네 탓 싸움만 벌였다. 그 와중에 중진 의원들은 그나마 남은 당내 이권을 움켜쥐려고 낯 뜨거운 삿대질을 벌여 국민이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42명이나 되는 초선의원들은 변변한 쇄신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팔다리를 잘라내는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강한 저항이 있을 테지만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또 외면 받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한국당’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당 전면 쇄신은 밖에서 온 김 위원장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 됐던 것처럼 친박·비박이 김 위원장이 하려는 일마다 계파적 이해관계를 들이대면 김 위원장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한국당의 뿌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전통 있는 정당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의 풍비박산으로 만든 책임으로부터 한국당 의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국민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한국당 위원들의 ‘자기희생’이 엿보이면 다시 눈길을 주 것이고, 아니라면 2020년 또 한 번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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