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기무사 문건공방’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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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기무사령부는 각급부대에 요원들을 파견해놓고 정보를 수집한다. 군내 정보 신경망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10·26 당시 기무사의 전신 보안사는 첩보망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사실을 초기에 확인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하며 권력의 핵으로 떠올렸다. 5공 시절에 일반장교들이 두세 계급 아래 보안부대 장교에게 상석을 양보할 정도로 보안사 위세가 대단했다.
기무사는 원래 군내 간첩 적발 등 방첩이 주임무다. 실제로는 군내 ‘이상 동향’을 감시하는 일을 해왔다. 기무사가 작성하는 장교 동향 보고는 기무사 파워의 원천이다. 장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진급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야전군 출신 장군들은 기무사를 좋아할 수 없었다. 군 쿠테타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쿠테타 문건을 만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군 출신들은 ‘지금 이 군대가 무슨 쿠테타를 하느냐’고 쓴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이들도 계엄 검토를 왜 합참이 하지않고 기무사가 했느냐고 고개를 젓는다. 그만큼 군내부에도 기무사 편은 없다. 논란 와중에 기무부대 대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짓말 의혹이 담긴 발언록을 폭로했다. 평소 기무사를 싫어하던 송 장관이 기무사를 개혁하려 했고 그로인해 쌓인 기무사 측 반감이 계엄문건 논란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무사의 사전적 의미는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기무사는 기무 사항을 위계질서도 무시하고 외부에 폭로하는 지경이다.
아마도 ‘기무사’라는 이름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군내 정보기관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 새 이름으로 간판을 바꿀 것 같다. 송 장관은 계엄 문건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만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해 특별수사단이 구성되고 관련 부대의 문건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보고를 받은 송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기무사령관의 반발을 부른 것도 장관자격을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송 장관이 4개월간 청와대에 계엄 문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날 국방부가 공개한 67쪽짜리 계엄 검토 세부문건에는 구회의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기무사 개혁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게 어려우면 국회의원들을 집회·시위 금지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대거 검거해 의결종족수를 못 채우도록 한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우리 헌법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은 구회를 사실상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남겨뒀다. 그런데도 기무사 문건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까지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군사 2급 비밀’문서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단순한 비상사태 대비를 넘어선 쿠테타 모의가 아니냐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치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기무사 문건이 관연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검토였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인 만큼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드러난 문건 내용은 우리 군 아니 최소한 문건 관련자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한심한 인식 수준에 멈춰서 있음을 보여준다. 기무사 문건 수사와는 별개로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 확립을 위한 군 의식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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