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무역전쟁 고래싸움 새우신세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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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3조 2000억 원)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달 6일 340억 달러 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역전쟁의 1차 폭탄을 터뜨리자 중국이 즉시 같은 규모로 맞불 대응을 했다. 그러자 미국이 훨씬 더 큰 규모로 2차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무역전쟁을 확대 시킨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이달 안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16억 달러 어치까지 포함하면 총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의 대비 수출액 5055억 달러의 절반에 가깝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에 밝힌 2차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가방, 의류, 텔레비전,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등 총 6031개다.
그중에서도 USTR가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육성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관련 품목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당장은 중국에 관련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 5731억 달러 가운데 24.8%인 1421억 달러 어치를 차지한 수출 1위국이다.
대중 수출품의 78.9%가 중간재다. 중국의 완성품 수출이 급감하면 한국은 연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세계 무역전쟁은 피해갈 수 없다.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으로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완성품으로 수출품목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분야의 수출 품목이 겹치는 만큼 미국이 중국제품을 조준 사격하면 한국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처럼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일부 완성품에서 한국산이 시장을 확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경고했던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해외는 물론 국내 제조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촉발된 무역보복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으로 향할 개연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럽연합(US)과 일본, 한국 등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미국 증시의 지수 선물도 하락했다. 한국도 코스피지수가 전달보다 1.3% 넘게 급락했다가 간신히 회복해 13.54포인트(0.59%)내린 2280.62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4.0원 오른 달러 당 1120.0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된 지난 6월 이후 35원이 급등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의 대응책은 미온적이다. 미·중의 고율관세 부과가 발효된 이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은 아직 합동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미·중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걱정이 태산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을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의 전기로 삼는 능동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기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미·중 의존도를 점차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아세아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과 북방경제에 더욱 힘을 넣고 신북방 경제협력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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