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검경 수사권 권력투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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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검경 간 수직관계는 해방 이후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 등으로 1948년 검찰청법에 “검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시도 했으나 검찰의 집단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은 검경의 70년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합의라 평가할 만하다. 조정안은 경찰이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에 주력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 것은 선진 수사구조로의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인지·특수수사를 그대로 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이른바 ‘사건 암장’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걱정이 크다. 조정안은 불기소(무혐의)할 경우에도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전건 송치토록 했지만 법률적 판단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근대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밝힌 행정·사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장치 외에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검찰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방대한 조직과 정보망을 갖고 있는 데다 이번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갖게 돼 권력이 한층 비대해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에 수사권을 분산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방범대원 역할에 그치고 있다. 권력이 커지면 부패하게 된다. 경찰 내부 비리는 이미 검찰 못지않다.
1990년대 이래 경찰청장 20명 중 8명이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간 1000명가량의 경찰관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다. 2만 명에 달하는 수사경찰이 저마다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되나! 이제 기존 검사 2300명에다 검사 못지않는 권한을 가진 수사경찰 2만 명이 더해졌다. 그 위에 ‘특별검찰’이라는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 수백 명이 있게 된다. 이들 모두 범죄와 부패를 막는 법치 수호 기관을 자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검경의 내부 부패, 권력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검경의 수사 이권 조정과 수사 권력 대폭 확대로 국민은 무엇을 얻게 되나! 정부 조정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검경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또다시 국회가 검경 간에 더 많은 권한을 챙기기 위한 밥 그릇 싸움판이나 권련게임의 장이 되어선 곤란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야당 실종 상태라 해도 이런 문제들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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