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6·13 민심의 준엄한 심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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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그 도도한 저류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기초단체장 66석 중 무려 62석을 석권했다.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의 ‘강남불패 신화’를 깨고 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야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도 싹쓸이 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비록 졌지만 30~40%대의 득표율로 기록한 것은 영남이 그랬듯이 보수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선거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광역의원도 여당이 824명을 중 79.1%에 달하는 652명을 차지했다. 지역구의 경우 서울시의원 100명 중 민주당은 97명이 당선됐지만 한국당은 3명에 불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29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 128명에 한국당은 단 1명에 그쳤다. 1997년 기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진보집권 10년의 피로현상으로 탄생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실정과 구속. 당시 집권당인 한국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여전히 국민이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촛불집회와 탄핵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기루는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이 냉전보수의 가치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 등에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가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4·27 남북정상 회담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위장 평화 쇼’라고 목소리를 높인 야당 대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이 없는 ‘보수의 참패’라는 뼈아픈 자각이 필요하다.
특이한 것은 당이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소속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11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한국당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선 친이의 친박 몰아내기, 2012년에는 친박의 친이 찍어내기, 2016년에는 친박과 비박의 골육상쟁으로 공천을 망쳤다. 실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줄 잘 서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우선했다. 이들은 늘 국민보다 다음 공천 생각을 우선한다. 권력에 줄 서서 됐으니 다음에 누가 공천 줄지만 살핀다.야당 궤멸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다.
앞으로 한국당에선 ‘어떻게 바꾸자’는 등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들이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만 살피면 된다. 정권과 당이 무너져도 자신들 위원 특권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4명은 진전교조 성향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생 87%가 이들의 영향 아래 있게 됐다.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들은 교육 공약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당 추천도 아니어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채 투표장으로 간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현직 교육감에 유리한 선거였고 실제 현직 12명은 모두 당선됐다. 교육감 선거를 지금 제도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전교조는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가 널리 분포돼 있음을 보여줬다”는 설명을 냈다. 안 그래도 이 정부 들어 전교조 영향력이 커졌는데 막강해질 것이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도 해야한다.
민심은 물과 같다고 했다. 지역 계층 세대의 벽을 허문 6·13 표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국정 담당세력이 보여준 오만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집권세력을 향하는 민심의 파도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승리의 환호성이라도 되는 듯 착각한다면 수구 보수를 강타했던 그 파도처럼 진보권력의 배를 뒤집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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