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최악의 실업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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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기획재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 ·소비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란북’에서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량이 늘어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1.1% 증가 했으며 3월 전체고용도 지난해 3월에 비해 11만 2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현안과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위험 용인은 있지만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통계를 들여다보면 기재부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2월 광공업 생산량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6.4% 줄었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3월은 2016년 3월에 비해 46만 3000명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만 2000명 증가에 그친 것이다.
기재부가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황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총평을 붙였으나 국민의 삶에 가장 와 닿는 고용악화 현황과 분석은 빼고 장밋빛 수치를 골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은행도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3개월 전 전망치보다 4만 명이 줄어든 26만 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작년 7월엔 올 취업자 수를 35만 명으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면서 9만 명이나 줄어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대다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가지 겹치면서 올해 채용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뽑고 버티거나 생산시설을 아예 해외로 이전하고 싶다는 게 경영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속해 3월에도 11만여 명이 줄었다. 역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수만 명씩 줄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잠축, 비정규직 강제 정규직화를 밀어 붙인 결과가 이렇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세금 3조원으로 민간업체 임금을 대준다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세금으로 땜질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 작년 추경에서 11조원을 퍼부어 6만 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이상 임시직이었다. 세금이 끊어지면 곧장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그런데도 올해 또 4조원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않고 그때그때만 모면하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악화의 주범이다. 고용유연성은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용 흐름의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선진국이 나 이렇게 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고용부는 고용 유연성을 위한 기존 제도마저 다 폐기하고 있다. 좋아진 건 귀족노조 철밥통뿐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제도 보완 대신 세금으로 때운다고 한다. 산업 기밀에 속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나! 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살아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추가경쟁예산까지 편성하며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기업에 강요한다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뽑은 직원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언제든 채용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고용 불임의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당장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같은 일자리 법안들이 대기업 특혜라는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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