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초록은 동색’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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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5명 중 홍 의원은 141명 염의 원에 대해선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과반 찬성을 요하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무산 시켰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안 심의는 한 달 넘게 방치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재빠른 정치권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표결을 분석해보면 한국당 113명뿐 아니라 다른 야당과 여당인 민주당의운들도 20명이상 부결에 가세했다. 곁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뒤에선 서로 감싸주는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확인된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대표권을 위임해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19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이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볼 것 없이 쇠고랑을 차야하는 사안이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특권층의 개입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수사 방해의 원인 재공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염 의원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동료의 체포를 막는데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기는 매한가지다. 홍영표 원대대표 등 지도부는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하는 것으로 그쳤다. 적극적인 표 단속을 했어야 한다. 혹여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부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개혁을 외칠 때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 가까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논의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로 쓰면 폐지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의 구속을 봉쇄하는 특권을 인정 할 국민은 없다.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입 여부를 심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후 수사에 관여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 지검장의 안미현 수사 검사에 대한 외압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문단 7명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안 검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수사외압을 재차 주장하고 3시간 뒤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의 무너진 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검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이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제기해 조율해야 한다.
외부에서 볼 때는 기소를 주장한 수사단이 옳으나 불기소를 주장한 검찰총장 측이 옳으냐의 판단은 부차적이다. 수사진이 지휘부와의 의견 차이를 외부에 공개해 해결하려 한 자체가 잘못됐다. 문 총장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일선의 결정이 잘못되면 위에서 관여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 기강이 무너진 탓은 위아래를 가릴 수 없다. 검찰 지휘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을 포퓰리즘에 쉽게 휩쓸리는 수사심의위에 전적으로 맡긴 것부터가 무책임한 데다 그마저도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니 아래에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종의 하극상이 안 검사와 수사단의 공개적인 반발이다. 문 총장은 스스로의 기강부터 다잡는다는 자세로 출발해 검찰 조직 전체의 기강을 쇄신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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