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검찰 기강 바로 세우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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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춘천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무자문단을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2월 춘천지검 수사가 각종 외압 의혹을 받자 독립된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수사 보고도 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검 대변인은 “수사단의 요청으로 전문자문단의 법리검토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 지휘권 행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현직 검사와 수사단이 수뇌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장한 것을 보면, 단순한 이견 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수십 명 채용을 청탁한 혐의가 밝혀졌다.
그런데 염 의원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권 의원만 자문단 심의에 부치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염 의원은 공개 소환한 반면 염 의원은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에 맞춰 비공개 소환했다. 혐의가 유사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대접은 판이했다. 강원랜드 수사는 이전 김수남 검찰총장 때도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수사 외압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취임한 문 총장도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 신뢰가 훼손될 중대 상안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충격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검찰의 존재이유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이런 수사마저 ‘정치권력 눈치보기’로 왜곡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얘기하나 마나다. 수사단은 한 치의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사 검사들의 공개 비판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3시간 뒤 이 사건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처리 방침에 문 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2009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란 말이 사라지긴 했지만 검사는 지휘 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안 검사와 수사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해 문 총장 자신은 “이견이 발생하는 것과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완곡히 반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애초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를 했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약속에 관한 다툼은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외부에 대고 치고받고 할 일이 아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의 이견이 외부에 노출된 것이 총장과 수사단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라면 총장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검찰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 모두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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