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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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 직전 인사말을 통해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중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현장에 있던 법관 대표 116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는 ‘블랙리스트’조사를 주도한 판사들도 있지만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
낙선 판사는 “나는 블랙리스트 규명에 반대한 나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뽑힌 의장과 부의장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낙선 판사들 입장에선 대법원장이 서클 후배들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또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이 정치판 같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요직은 거의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워졌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6개월 밖에 안 된 법원행정처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을 앉혔다. 인사총괄심의관, 대법관 추천위원도 이들 서클 출신이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 법원장이 됐다. 3차 조사도 이들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젠 법관대표회의까지 장악했다. 법원 내 사조직이 대법원장을 배출하더니 법원 공조직은 물로 법관회의라는 준공직까지 손에 쥐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손을 잡고 자기들 뜻대로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교육현장이 노조에 장악되고 대기업을 귀족노조가 호들고, 지상파 방송이 노조 방송이 되더니 이제 법원도 그 길로 가는 모양이다. 형사소송의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 됐다.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심리하지 않고 선고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등이다.
극히 일부 사례라 해도, 법관이 헌법상 기본적인 ‘재판받을 권리’를 경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한 판결들을 보면 어이없고 황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당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제출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냈음에도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오모씨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항소한 후 다시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오씨만 출석시켜 재판을 열었다. 대법원은 “오씨가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역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는 ‘입원한 남편을 간호 중’이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해당 병원주소가 적힌 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문제의 항소심을 맡았던 법관들은 자신의 행동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데 별바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이 똑같다 해도 법적 절차를 어긴 판결은 무효이며 위법이다. 재판 한번으로 자신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재판도 그렇지만 특히 인식 구속과 관련되는 형사재판 담당판사들은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보다 예민하고 세심해져야 한다.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법원 내부적으로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법 신뢰를 높이는데 재판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의 보장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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