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미·중 무역전쟁 우려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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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대중국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름부터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 명령’이다. 정상적 국가 관계에선 쓰지 않을 ‘경제침략’이란 극단적 용어까지 붙였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농산물 등에 30억달러 맞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진’성명도 나왔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마치 교전이라도 벌이듯 험한 말을 퍼부으며 정명 충돌로 치달았다.
그 충격으로 한국 증시가 3~4%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날 두 나라가 서로에게 쏘아댄 ‘600억 달러’대 ‘30억 달러’의 관세 폭탄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통상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 IT 기업 등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도 지시했다.
중국도 미국산 항공기 등을 맞보복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타격주려 보유 미 국체를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린다. 충돌리 제조업 관세에 이어 기업 투자와 무형자산, 금융 등의 분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배경엔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전략적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시켜 정치적 민주화를 유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천문학적 무역적자도 감수했다. 그러나 중국이 자유무역의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미국과 경쟁하는 정치·군사 패전국가의 길을 질주하자 미국의 통상전략도 공세로 전환했다. 절대 권력 독재자가 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 격돌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문제가 됐다는 뜻이다.
미·중 충돌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시장은 25%, 미국은 12%를 차지한다. 미·중 마찰로 무역이 위축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부품·중간재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나아가 미·중 간 통상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는 ‘반중 통상 동맹’을 추진하면서 우방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곧 우리에게도 압박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분리 노선을 취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숨 가쁘게 몰아치는 통상 태풍 앞에서 정부 대응은 미덥지 않다. 통상 업무를 산업부 내 차관급 조직에 불과한 통상교섭본부에 맡겨놓고 정부전체는 뒷짐을 진 것 같은 모습이다.
트럼프는 안보위협을 이유로 무역 보복을 가하는데 정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단도 힘도 없으면서도 대통령은 “당당하고 결연한”대응을 주문했다. 한국과 같은 통상국가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 전쟁은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 해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통상·외교안보·국방·정무 라인을 망라하는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G20 같은 다자간 대화 채널을 통해 미·중으로부터의 양자적 직접 압력을 피하고 우리와 이익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펴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를 유예 받았다는 소식에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것은 교역조건 악화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무역 전쟁은 최악의 위기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할 일을 제때에 제대로 해야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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