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김기식 금강원장 신종 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27일
|  | | | ⓒ 경기헤럴드 |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질의한 4가지 중 ‘5000만워 셀프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 중 5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의원 모임 ‘더좋은 미래’에 낸 것은 기존 회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금전 제공이라 기부행위를 제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원장은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이 모임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유급 소장을 맡아 ‘셀프 기부’의혹을 받아 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실제 위법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지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한다. 처음부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원장이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금감원 수장이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다. 그런 점에서 이중성의 민낯을 드러낸 김 원장은 심판관으로서의 신뢰를 이미 잃었는데도 청와대는 끝끝내 버티다가 결국 선관위에 공을 넘겨 버렸다. 선관위 위법 판정 뒤에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이 2016년 ‘셀프 기부’에 앞서 선관위에 질의했고 당시에도 ‘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검증을 하면서도 이 사안을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코드 인사에 집착할 때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시민단체 프리패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와대가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 검증에 물렁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 된 이듬해인 2013년 재산을 4억 773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임기 만료를 앞둔 2016년 3월에는 재산이 12억 630만원으로 증가했다. 후원금 계좌에 들어있던 3억 3772만원을 제외해도 4억 40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현금예금액이 늘어난 것만 3옥 5000만원이 넘었다. 119대 국회의원이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세비는 연 1억 3796만원 이었다. 김 원장은 “가족이 적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월 900만원이 안 된다. 세비를 4년 내내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4억 원을 모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어떤 비법이 있길래 급여 총액보다 많은 재산 증식을 이뤼냈나!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가 됐을 때 남은 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하지만 김 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나눠주고 후원금 계좌엔 400만원만 남겼다. 이 돈은 후원금이지만 국민이 공직 활동에 쓰라고 준 것으로 법적통제를 강하게 받는 사실상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김 원장은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네덜란드·스웨덴에 외국여행을 다녀왔으며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했던 비서가 또 따라갔다. 이번에는 둘만 갔다고 한다. 남녀가 이런 식으로 여행 가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이때 후원금 1325만원을 썼는데 김 원장은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회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2조는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적 경비의 예로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시하고 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세비로 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식하고 임기 말 남은 후원금 3억여 원을 국고로 반납하기 싫어 땡처리 하듯 몰아 쓴 솜씨에 다른 동료의원들은 혀를 내두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27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양시 호계1동, 자역 어르신들과 ‘착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