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예우 받는 전직 대통령 없는 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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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끼리 싸우다 나라가 망했다. 임진왜란 전에도 동인·서인이 엄청 싸웠다. 1,000여명이 옥사를 했다. 기축옥사라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정부(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 캐기만 해서 보복만 하고 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과거만 캐고 특히 보수 세력 궤멸작전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 자유한국당 대표·최고위원·3선의원 연선회의에서 당시 최고위원이던 이철우 위원이 한 말이다.
옥사란 반역·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이 의원이 언급한 기축옥사는 조선 선조 때인 1589년(기축년)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에서 비롯해 3년여에 걸쳐 동인 1,000여명이 화를 입은 사건을 가린킨다. 동인에 반감이 큰 서인이 사건을 날조했다는 설. 일부 조작된 부분은 있으나 정여립의 급진적 정치사상이 옥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설 등이 아직까지도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 직후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옥사’에 비유했다. 이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고,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00여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화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가히 무슬 옥사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무술년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미에서 무술옥사란 표현을 쓴 모양이다.
이철우 의원이 그랬듯 ‘정치 보복’,‘보수궤멸’프레임으로 선전전을 펼치려는 시도인데 여론은 싸늘하다. 그토록 억울하면 왜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했느냐는 비판이 더 크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 수수, 350억 원대 (주)다스 회사 자금 횡령 등 10가지가 넘는다. 개중에는 과거 정권에서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들도 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 비용 67억원을 삼성에 대납시켰다고 한다. 다스는 큰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무엇 하러 비용 처리가 가능할 소송비를 다른 회사에 대납시키나.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후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도곡동 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이 아니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고 했다. 대통령이 돼서는 “내외가 살 집을 빼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실제 많은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다.
그런데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라고 한다. 가족 간의 오래된 재산관계는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부분은 결국 재판에서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이 돼 ‘정말 잘해보겠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했다.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나의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진행돼 됐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파는 식의 수사였다. 10년도 더 지난 대선자금 문제까지 파헤쳤다. 전형적인 표적수사다. 검찰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공연희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사위, 친형 등 가족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검찰과 특검은 2007~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도 도곡동 땅, 다스 문제 등을 수사했지만 그때는 혐의를 칠을 수 없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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