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비핵화 단계 조치 산 넘어 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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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유지·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3월 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에 밝힌 비핵화 의사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사단이 방북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김정은의 말도 그대로다.
다만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의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조건부 비핵화’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체재 안전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같은 조치일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비핵화는 핵의 동결부터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같은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궁금적으로 핵 폐기와 평화체제의 동시 완결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조건 없이 비핵화 할 것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김정은은 ‘공짜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쌍궤병행 해법이자 우리 정부가 그리는 한반도 평화 구상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해법과는 사뭇 다른 게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목표로 비핵화 달성가지 제재와 압박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사실상 ‘선 비핵화 후 보상’방식에 가깝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최신 동햐을 잘 따라잡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김정은식 비핵화를 제대로 알고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미국이 비핵화의 평화체제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완료한다는 목표 설정에 동의 할 지가 관건이다. 나아가 미국이 여기에 동의한다 해도 북핵 폐기까지는 동결과 불능화, 신고, 사찰 등 지난한 이행·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단계마다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제재완화, 경제지원 요구에 호응해 줄 것인지도 미지수다.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등을 단계별로 맞교환하는 해결책을 담은 9·19합의 등 비핵화 논의에 참고할 만한 기존 합의와 구상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진정성이다. 과거 북·미간에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를 하고도 번번이 깨진 것은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상황에서 끼어드는 형국으로 갑작스럽게 열렸다. 이것이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일차적으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역사 비핵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상’우려애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국의 역할 확대를 미·중 패권 경쟁에 활용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중 관계 회복이 대북제재의 끈을 헐겁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나라가 관계 발전의 일환으로 경협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국인 중국이 남·북·미 간 관계개선과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였을 뿐 불가피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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