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개헌 국민적 합의 우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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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청와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재.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새로 들어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인제도 신설된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 다수의 기본권이 새로 생긴다. 청와대는 촛불집회의 경우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사건이어서 뺏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 역시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 적지 않다. 무엇을 넣고 뺄지를 떠나 헌법에 특정 역사적 사실을 자꾸 추가하는 것이 헌법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능하고 타락한 의원들을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데 지역구나 특정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유권자들에 의해 파면의 위협에 처할 우려도 있다.
우리 상황에 비춰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내는 국민발안제는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위헌성을 걸러낼 수 있다면 도업해볼 만하다.
현행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생명권이란 말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등 여러 기본권 조항에 생명권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넣을 경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거권과 건강권은 자연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그 권리의 실현이 국가의 능력과 직결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국가가 기본권만 줄줄이 늘려놓고 실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박탈감만 줄 수 있다. 근로자란 용어는 노동자로 바꾼다. 노동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다.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걸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시대에 맞는 진전이다.
다만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정한다는 근로기분법상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사의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으로 격상시켜 규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업 자율성과 노동 유연성을 침해할 수 있다. 군인 동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은 시대착오적인 조항으로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헌법 사안이 아니라 법률 사안으로 돌린 것도 옳은 방향이다.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줄지는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큰 틀에서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만을 조문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진다. 청와대는 지금껏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한 적도 없다. 정말 개헌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래 놓고 야당이 거부하면 ‘반개혁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그 유래 자체가 국회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강행은 국회의장이나 여당 중진 의원들 조차 반대해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정의당조차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밀어붙인다. 그것도 진심으로 개헌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을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란 국가적 비극과 위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국민적 염원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는’개헌안에 합의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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