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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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만약 중국이 미국에 맞서다가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 영화를 만든다면 시진핑과 트럼프보다 더 적절한 주인공을 찾기 힘들 것이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닮은 점을 이렇게 얘기한다. 둘 다 리더십에 자부심이 있으며 스스로를 자국 부흥의 핵심 인물로 여긴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까지 생각한다고 했다. 시진핑이 2012년 집권 적후에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다. 현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연설에서 짧게 화두를 던졌다. “소련 공산당이 왜 무너졌는지 아느냐” 그는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이념적으로 이단자가 많아지고 군대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강력한 ‘숙청 드라이브’를 시작하겠다는 사인이었다.
지난 6년간 반대 파벌인 공천단계 장쩌민계를 밀어내면서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가 집권 후 당원 100만 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4만 명이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범죄 혐의를 기소됐다는 통계도 있다.
그동안 설로 나돌던 시징핑의 장기집권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79조를 폐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마오쩌둥이 만들고 덩샤오핑이 없앤 종신 주석직이 30년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다. 시진핑에게 당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장기집권을 기획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는 시진핑에 대해 “개인적 불행이나 고통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모습을 보면 권력욕의 화신 같다.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들의 요즘 시진핑 동정 보도는 우상숭배 수준에 가깝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중국을 세우고 먹고살 만하게 만든 업적이 있다. 시진핑이 여기에 비견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그가 종신 집권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아무리 자유가 없는 중국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의 불안정은 한반도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 명분을 만들려고 미국과 대결하거나 대만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무슨 운명인지 요즘 우리를 둘러싼 나라 지도자 모두가 제멋대로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 이유에 대해 중국 언론과 관변 학자들의 설명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진핑은 당 대회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미국에 맞서는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중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국민당을 폐퇴시키고 중국을 장악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오류를 범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 반성으로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를 ‘1인 체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역사적 퇴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정치적 슈퍼파워로 마오쩌둥 시대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국제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한국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드 갈등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숙명’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핵심이익을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중국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것인지를 깊이 모색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시 주석이 부패 척결을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더 큰 부패는 1인 체제의 그늘에서 자란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운동’이 중국 경제를 황폐화시킨 것은 독재자가 한번 결정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힘들기 때문이었음을 시 주석은 되돌아봐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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