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돌고 되는 세상 알쏭달쏭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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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 국민의 안 좋은 습성을 풍자한 속담 중에 ‘독 속에 게’라는 것이 있다. 독 속에 게를 풀어놓으면 서
로 밖으로 기오나오려 발버둥 친다.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한다. 밑에 있는 게가 올라가는 게를 끊임없이 물고 당겨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중국인 1명이 봇짐 들고 공항에 내리면 중국인 10명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가계를 낼 수 있게 해준다. 다음번에 다른 중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중국인 11명이 도와서 자리 잡게 한다. 한국인은 1명이 이민 오면 10명이 달려들어서 벗겨먹는다. 또 다른 한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달려든다. 한때 해외 동료들 사이에 돌던 얘기다.
영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체로 ”사촌이 당을 사면 배가 아프다“사촌을 대접해 그이 지혜를 배울 줄 모른다. 우리는 넓은 세상 큰 외적과 상대해 이길 생각보다는 같은 업종. 가까운 이웃부터 밟고 올라서려는 것은 아닐까!
정치는 그런 동네가 된지 오래지만 자잘한 밥벌이까지 마찬가지 같다. 모함과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몇 년 전 경기도 한 제과점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고발이 인터넷에 떴다. 경쟁 제과점 주인이 벌인 자작극이었다. 수원 어느 대학 앞 한 건물에 있는 대형 PC방 두 곳이 고객 유치를 놓고 ‘너 죽고 나 죽자’식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쪽이 ‘시간 당 요금 500원이면 500원’으로 손님을 부르자 다른 쪽은 ‘시간당 300원이면 300원’을 내걸었다.
둘은 원래 동업까지 생각한 사이였다. 이제 “너 죽을 때까지 PC방 요금 무료”까지 갔다. “성범죄자도 PC방 차리나요?”같은 인신공격 현수막도 마다하지 않는다. 양쪽 다 적자로 출혈일 것이다. 중요한 건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인근 업소까지 죽는다.
무더운 여름날 사자와 멧돼지가 샘터에서 만났다. 둘은 서로 먼저 물을 먹겠다고 사납게 싸웠다. 잠시 숨을 고르고 보니 멀리서 독수리 떼가 먼저 죽는 쪽을 먹어치우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에게 말했다. “독수리 밥이 되느니 친구가 되는 편이 났겠다”이런 얘기는 이솝우화에나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우리끼리 사생결단 싸우다 이민국 지배를 받은 쓰라린 경험을 했던 우리다. 그래도 아직 공생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들 때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새로운 권력구조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외부에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합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의총에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다. 민주당은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고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다 포함한다. 다만 헌법이 허용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전채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다.
개헌은 1989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정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그 자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 개헌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개헌안을 내놓은 것은 개헌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국민투표 실시에는 반대하지만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은 개헌 시점을 문제 삼고, 여당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한다면 여야 모두 말로는 개헌을 외치면서 실은 개헌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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