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현직 여검사 성추행 폭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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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자신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미투, 나도 당했다’운동의 한국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였을 때도 못 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이라며 ‘미투, 나도 당했다’를 올렸다. 이 의원은 “서 검사 앞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며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늬앙스가 담긴 글을 올렸다.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도 확산될 조짐이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에서 2010년 10월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밝혔다. 동료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당시 안 국장이 술에 취해 허리를 휘감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사건 이후 되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 8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기술했다. 성추행 트라우마로 유산을 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살기 위해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 그곳에서의 행동, 숨결, 그 술 냄새가 더욱 또렷이 새겼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고 절규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고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이 이중성과 폐쇄성, 성차별적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최고 엘리트라는 검사 역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의 대상이 됐고, “수시로 가슴이 조여 오고 누웠다가 발딱발딱 일어날”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그 사이 성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사들은 상명하복 문화에 길들어 쉬쉬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가해자 처벌 등 합당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 만큼 먼저 진실규명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서 검사의 용기가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의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e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사과는 당연하나, 이와 별개로 의혹의 진상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난달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법무부의 불투명한 태도이다. 당초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면담 신청을 받고 감찰국 관련자와의 면담을 지시했다. 장관의 e메일을 뒤늦게 발견해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평검사가 법무·검찰 수장인 장관에게 직접 e메일을 보내는 일 자체가 극히 드문 ‘사건’이다. 장관도 답장까지 보낸 터다. e메일 확인상의 착오라는 해명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법무부가 어떻게든 사건의 파장을 축소 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박 장관은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했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박 장관이 면책될 수는 없다. 성추행 사건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박 장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압증이 필요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눈 부릅뜨고 ‘고발자’로 나서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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