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적폐청산’‘민생수사’로 전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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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 중 중요수사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모두 끝내긴 어렵지만 개혁과 적폐논의가 너무 집중된 사건들은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내년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던 터에 검찰수장의 ‘연내 마무리’원칙 천명은 시의적절하다. 수사라는 것이 칼로 두부 자르듯 끝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 총장의 데드라인 설정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학생시절에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좀 지치듯 사회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서 오래 지속되면 사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그의 표현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치 전 검찰력을 동원한듯한 적폐수사에 사회가 지쳐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 대표적인 수사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TF)RK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다. 국정원 수사는 과유불급의 상황으로 치닫는 감이 없지 않다. 검찰은 국정원 TF가 캐비닛을 샅샅이 뒤져 내려 보낸 사건을 하명사건 다루듯 받아 수사했다. 이미 전 국정원 고위 간부 등 20여명이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태도 벌어졌다. 각 부처에 마련된 적폐청산 TF는 경쟁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검찰이 하청 기관으로 전략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 총장은 국정원 특활비나 이명박(MB)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해 신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정의 특활비리 유용은 사적 유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활비의 유용은 제도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수사만으로 ‘적폐청산’에는 한계가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MB수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전 정권 수사보다 더 큰 피로감을 가져 올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공산도 크다.
그럼에도 문 총장이 ‘민생수사’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의미가 있다. 민생이 고단한 것은 적폐수사보다는 서민의 주변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범죄 탓이 더 크다. 문 총장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해 검찰을 정상화하고 민생수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 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발언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쏟아지는 의혹을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한 사람도 “연내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이다”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안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봄까지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권이 일제히 문 총장에 대해 면박을 준 것이다. 어떤 수사든 날짜를 박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적폐수사는 지난 7월 시작됐다. 작년 10월 최순실 수사부터 따지면 1년이 넘었다. 지금 이 일에 서울지검 소속 검사의 3분의 1인 87명이 동원돼 있고 모두 19건에 달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26명을 구속됐다. 정 정권, 전전 정권을 1년 넘게 뒤지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사에서도 없던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문 총장 언급은 검찰 내 이런 기류를 반영했을 것이다. 수사는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천명한 다음 본격화됐다. 몇몇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가겠지만 길게 보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 수사를 대중 인기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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