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재판이 곧 정치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원 내부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구성을 건의한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재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법원 회부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점을 긍정 평가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의 혹을 재조사토록 했고,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사를 통한 법관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모두 의미 있는 조치들이다. 헌법 제 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판결과 결정은 법관의 독립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받은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법관의 윤리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시각차도 문제다. 사법부는 그동안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해왔지만 국민은 좀처럼 믿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체포된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몰카’ 범죄는 중징계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은 존경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김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 개봉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추가조사위는 출발부터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장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 6명 가운데 4명도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채워졌다.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이다. 이 모임 소속 판사는 조사위원도 아니면서 ‘기술자문위원’자격으로 슬그머니 조사에 끼어들었다.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쓴 사람이다.
이런 조사위가 내놓을 결론이 뭘 지는 짐작이 간다.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보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것이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해당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조사위는 최근 강제로 컴퓨터를 개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행정처 판사 등을 향해 ‘적폐 새X들’, ‘행정처 개 XX’ 같은 비난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복에 덮인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패를 갈라 동료 판사를 적대시하며 갈등을 키우는 ‘밑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야당은 대법원장과 조사위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