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서민의 체감 경제는 싸늘하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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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충북 제천에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다. 빗속에서 김현중(80세)씨 3대 조손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김씨와 딸 대학에 합격한 외손녀 3대가 목욕탕을 찾았다가 화마에 희생됐다. 안치실에서 관 3개가 연달아 나오자 유족은 바닥에 쓰러졌다. 손녀의 고3 친구들은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고개를 떨구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터트린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뒤덮었다. 취재기자들도 울었다고 한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영결식은 눈물바다가 됐다. 하얀 눈이 어울릴 크리스마스이브에 전국적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미세 먼지까지 자욱했다. 어차피 성탄절 축제를 즐길 분위기도 아니었다. 북한발 위협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미·북이 주고받는 험한 말을 보면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싸늘하기만 하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자영업자 경기는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엔 캐럴도 잘 들리지 않는다. 20년 전 IMF 위기 때 크리스마스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포털 사이트가 자영업자 등에게 새해 고용 계획을 물었다 .그랬더니 고용주 43%가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사람 대신 무인 가게로 대체하거나 가족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선 사람 줄이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어쩌면 차디찬 ‘고용의 겨울’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모금액은 목표의 34%에 머물고 있다. 예년보다 10%로 이상 적다. 이영학 사건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순실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도 기부를 망설이고 있다.
쪼그라든 기부로 불의 이웃들의 연말은 더욱 냉골이 됐다. 쪽방촌이나 복지시설을 찾아오는 후원의 손길도 줄었다.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 적용된다. 역대 최고액(1,060원) 인상을 두고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핀포인트형 지원이 낫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어 위원장의 소신 발언은 최저임금 제도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지금보다 한 해 81조 5259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자영업자와 중기 고용주의 43.4%가 “내년에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한 구인·구직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어 위원장도 “영세 자영업자와 그곳에 속한 근로자에게 충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올려 1만원을 맞춰주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복지와 성장으로 이어져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대선공약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상역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영국, 프랑스나 숙식비와 팁을 포함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해당돼 기업 부담이 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고용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희망이 사라지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청년들의 절박감에 근거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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