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총체적 난국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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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몇 해 전 금융 감독원 인사 철에 뒷말이 무성했다. 잘나가던 A국장을 겨냥해 “여당 실세와 6촌간이라 승진 0순위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A국장은 펄쩍 뛰었다. “집안에 물어보니 13대 조에서 걸러진 28촌지간이라고 하더라. 28촌도 친·인척이냐”고 했다.
그래도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친분이 있으니 말이 났을 테고 그런 연고가 있으니 금감원장이 배려를 해줄 것 아니냐는 이심전심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에 ‘출세하면 친척이 늘어난다’는 우스개가 있다. 누군가 한자리하면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볼까 해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 걸 풍자한 말이다.
물론 관가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은행이 공채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임원, 전직 은행장, 병원이사장 등의 자녀나 친·인척 16명 명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원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강원랜드에선 2012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채용한 신입사원 218명의 95%(493명)가 청탁자라는 폭로가 나왔다. 숫자가 충격적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 구 여권측의 청탁이었다고 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2404억 원을 K은행에 집중 예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예금(7657억 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마사회는 “K은행의 금리가 높아서 예치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개운치 않다. K은행 지주사 회장에 정치권과 연줄이 있는 사람이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5년부터 3년 내리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텍 언어교욱원과 교사 연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2014년까지는 연수지 선정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는데 이재경 교육감 취임이듬해인 2015년부터 달라졌다. 교육청이 직접 정하면서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이 봍박이 연수지가 됐다.
이 교육감 딸(40)이 2008년부터 이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은 “별처럼 많은 해외언어교육원 중에서 유독 조지아텍과 계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람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 출세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까닭이 있다. 능력보다 줄서기, 줄타기를 앞세우는 연고주의 탓이다. 그 결과 국민 70%가 한국을 불공정 사회라고 느끼고 있다. 줄을 끊어 낼 때도 됐는데 어째 더 질겨지는 것 같다.
시민 사회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민단체에 먼저 가입하자”는 이른바 공시족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은 민간기업 출신이 공무원이 됐을 때 동일 분야가 아니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고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성적이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유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직접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100% 연관성이 없어도 최대 70%까지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유독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시민단체 종사자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단체는 정부 추산으로 1만 3833곳에 달한다고 한다.
광우병 거짓 대소동을 만든 단체들, 사드전자파로 사람이 죽는다고 한 단체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주도 단체들 모두 시민 단체 간판을 걸고 있다. 정부의 시민단체 경력자 우대 방침이 혹시 이 시위꾼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정부사잉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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