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어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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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이나 단체의 장이 교체되면 그 전에 추진되던 정책을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와 이에 상반되는 '구관이 명관이다' 란 말이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적절 자체가 주관적이라 할지언정 국익과 국민이 최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굳이 모든 새 술을 새 부대에 꼭 담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새 부대의 짜임이 엉성하고 헌 부대보다 기능이 좋지 못하면 술 자체는 더 부패하거니 음용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자신들의 정권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펼치고 싶겠지만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고리 원전 중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보건 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어느 단체들도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마다 점령군 식으로 정책을 펴게 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폄하될 수 있다.
더구나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 중단 문제가 불거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파되었다고 하여 야당의 공세가 거칠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졸속과 조급증이 국익에 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 간에 개입된 문제는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내부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측에서 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야당 대표를 방문하여 현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정치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 야당 측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야당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등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건만 이를 간과하여 야당과 평행선을 긋고 있으니 아쉬울 따름이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전부 개편하여 새롭고 신선하게 정책을 펴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책이나 사업의 단절에 의해 얼마나 국익이 손실되고 후퇴했는지 정치인들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국내에서 적패청산을 하듯 외교에서 무례를 강행하면 우리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기침만 해도 친미·친중파들이 서로 달려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눈꼴사나운 모습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니다. 이는 되레 약점이 되어 국민과 기업들의 손실만 가중시켰다.
과거 정부의 부패 척결을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성장 동력보다 부패청산으로 인한 정체동력이 더 클 때는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가 진행한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수받은 정부의 책무이다. 한 예로 신고리는 국내 문제라서 경제적 파급이 적지만 아랍에미리트 문제는 외교문제로 비하되면 우리는 아랍권의 경제권까지 상실할 수 있으며, 원유수입에도 제동이 걸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와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잘 어울릴 수 있게 현명하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좋은 사업이나 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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