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선제 타격’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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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1980년대 중반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국방부가 한 신문의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공군이 ‘북한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랜턴)를 도입한다는 비공개 국회브리핑 내용이 한 공보장교의 실수로 유출된 것이다.
지금이야 그보다 몇 배나 무서운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지만 그때는 그런 계획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뒤흔들 수 있었다. 1991년 4월 이종구 국방장관이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연변 핵시설에 대해 엔테베 작전과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노태우 청화대의 질타에 따라 번복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만 해도 대북 선제공격은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되는 금칙어였다.
한·미 공군이 나흘간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에 공포 그 자체다. 최신 예스텔스가 F-29와 F-35A, F-35B 전투기, 전략 폭격기 B-IB등 한 대만 와도 무서운 무기들이 240여대나 뜬다. 훈련 목표도 ‘북한 심장부 타격’정도는 우습다. 핵·미사일 시설 등 후방의 주요 핵심표적 700여개를 3일 이내에 일거에 초토화하는 훈련을 그것도 ‘실전적’으로 한다. 종전 항공기 100여대와 최대 500명의 공군병력이 참가했던 것과 훈련 규모도 비교가 안 된다.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1만 2000여명까지 가세한다. 주한 미7공군은 물론 주일 미5공군 전투기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 자체가 전에 없던 일이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도 시원치 않은데 거꾸로 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수개월째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은 말싸움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한다.
한·미 전투기가 레이더에 새카맣게 뜨게 되면 북한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힘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꿀 같을 것이다. 북한의 오판은 치명적이다. 한·미 양국은 수개월째 군화 끈을 풀지 못하고 있을 북한군의 대응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초 미국에서 비등하던 선제 타격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면서 최근에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대북 압박 카드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도 최후 수단으로 남겨뒀던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선제 타격론의 대두는 마침 첨단 항공전력 260여대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한·미 연합공군은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 등 핵심 표적 700여개를 최단시간에 제거하는 목표 타격 훈련을 벌인다. 앞으로 선제 타격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미 의회는 대외정책에 막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의회에서 선제 타격 논의가 본격화되면 2003년 이라크전쟁 때와 같은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그레이언 의원이 “주한민군 가족들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심상치 않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의 철수까지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진 압박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도 안고 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러에 대북 제재 적극 동참으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물론 대북 선제공격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하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면 아무리 핵을 가진 북한이라도 초토화를 면할 수 없는 데 위험천만한 충동질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 핵·미사일은 북-미 간 문제’라며 무력감만 호소할 때가 아니다.
당장 미국과 긴밀한 정책 조율에 나서 북한의 충동을 억제 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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