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지진 대비할 패러다임 필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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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은 국내 건축물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동대의 건물벽 바깥 마감재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혼비백산한 학생들이 대피하는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은 건물을 띄워 올리는 기둥 콘크리트가 바스러지고 철근이 뒤틀리면서 곧바로 내려앉을 듯 했다. 5층 아파트는 건물이 통째로 기우뚱 기울어졌다. 정부 집계로는 11월 16일 자로 이번 지진으로 부서진 주택이 1200채를 넘고 32개 학교 건물이 파손됐다. 피해지역 건물들에 대한 정말 구조진단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전국의 2층·연면적 50㎡ 이상 민간 건축물 264만 9802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곳은 20,4%에 불과하다.
학교 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도 23.1%박에 안 된다. 정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도 포항 지역 학교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벽에 금이 간 길이를 합치면 1000m 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시설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때는 7000개 학교 건물이 붕괴 돼 학생 5300명이 숨졌다. 이번 지진에 아무 문제도 없었던 원전이 아니라 학교 안전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연간 2500억 원씩 학교 시설 개선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해도 모든 학교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 재원투입을 더 늘려서라도 내진 보강을 앞당겨야 한다. 삼풍백화점이 주저앉고 성수대교가 무너진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부실 공사의 악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가 2013년 640여건에서 2015년에는 2628건으로 3년 새 4배나 늘어났다.
특히 개인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공하는 원룸이나 소형 빌라는 비용을 줄이려 외부 감독이나 감리도 받지 않은 채 날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이 난 뒤 또 원전괴담이 도는데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이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돼 있는 등 원전 안전도가 세계 1위인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좌파들이 거짓말로 원전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말도 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어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을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한 비과학적 사고에 황당할 따름이다.
국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원전 밀집지역에서 예전에 없던 규모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주민들이 태평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런데 홍 대표는 이런 불안한 특정 세력이 퍼뜨린 괴담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에선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규모 5.0 이상 지진이 4000건 넘게 발생했지만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파괴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5000명이 사망한 고배 지진 때도 주변 원전들은 문제가 없었다. 후쿠시마 사태 역시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지진만으로는 원전에 이상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선 같은 기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9차례 발생했다. 일본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포항 지진을 빌미로 다시 탈원전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원전은 이미 24개 모든 원전을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보강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완공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학교 등 일반 건축물의 내진 보강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단층 연구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서도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해상 단층 연구도 시작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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