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정원장의 수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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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원이 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은 간신히 구속은 면했다. 같은 정부의 국정원장 3명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처음이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포승줄에 묶인 전 국정원장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4년 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복역 중이고 김대중 정부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불법 감정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전 안기부 부장은 총풍, 북풍 등 공안사건 조작과 대선자금 불법 모금으로 기소만 4차례 당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국정원장 14명 가운데 11명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보기관 수난사의 책임 대통령에게 있다. 대체로 권력 핵심인 수장에 측근을 앉힌 탓이다. 정보기관을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써먹은 예가 많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사유화해 타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만 바꿔봐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 없인 소용이 없다는 점을 역사가 말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보안·수사에 쓰라는 돈이다. 증빙자료가 필요 없다고 ‘눈먼 돈’처럼 대통령 사적 용도에 썼다면 국가안보를 좀먹는 행위다.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덮고 갈 순 없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만큼 간 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검찰은 가담 정도를 따져 수위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가려낼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25억 원을 상납하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따로 제공한 이병호 전 원장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을 면해준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검찰이나 법원 모두 절도 있게 수사하고 재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그 전날엔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규명하겠다며 경기 평택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7일 효성 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불린 회사다. 총수 일가의 비자금 혐의라고 한다. 최근 10년 새 효성에 대해 벌이는 세 번째 수사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엇길래 이렇게 되풀이해 수사하는지 알 수 없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 위법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새 정부 이후 누구를 구속하고 체포하고 압수 수색한 것 말고 기억나는 게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이 이상으로 구속하고 체포하고 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러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일에는 완급이 있는 법이다. 검찰 안에서 무려 60여명 검사를 투입해 벌이는 적폐 수사로 인해 인력이 달리면서 민생과 관련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사정이 더해지고 기업 수사가 보태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차원의 보복만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개혁을 막기 위해 일대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에 뒤질세라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닌다. 마치 ‘수사 공화국’이 된 듯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를 위한 중추적인 정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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