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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없는 편지>이제는 변해야 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1월 27일
 |  | | | ⓒ (주)경기헤럴드 |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김용대
싱가포르 하면 엄격한 법칙이 떠오른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종교 사회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일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고 벌금 제도를 갖추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흡연과 차의 안전띠는 당연하고, 무단횡단은 벌금 1,000달러(한화 120만 원)와 징역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길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4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하물며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부정이 거의 없다.
요즈음 과거 정부의 국정원 부정행위가 속속 드러나서 국민이 놀란다. 국정원은 나라를 위한 대내외의 정보를 알아내 정부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 곳이다. 그 권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철저히 해왔다. 이전 정권 때의 실태를 보자. 당시의 정권에서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위한 댓글 부대를 국정원이 운영하여 그 책임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원의 특별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일이 밝혀지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후는 1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당사자들이 자백했다.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돈이다. 그런 돈을 청와대에 마음대로 상납했으니 특가법상 국고손실,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된다.
3명의 국정원장은 ‘거부할 수 없는 관행이었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면서 일부를 어디에 썼는지까지 진술했다. 그러니까 자신들 3인은 명절 떡값으로 각 3천만 원씩 받았는데 모두 3억 6천만 원이나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 된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 40여억 원 가운데 3억 6천만 원은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된 것이 밝혀졌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고 통치자는 국민이 믿고 선출했기에 청렴해야 하며,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고급 관료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와 감독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했다 하니 통탄할 일이다.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비리도 용납이 안 되는 나라다.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누구나 솔선수범하여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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