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갈등과 긴장 초비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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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국제 평화를 토론하는 유엔총회가 막을 내렸지만 한반도 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평화는 더 멀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유엔총회 연설과 이에 맞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초강경 대응’공언으로 위기로 치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망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한 이상 매우 강한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대응 조치로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수소 폭탄)실험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 한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듯한 김정은과 북한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는 당장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 무책임한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전례 없이 높은 수위의 말 폭탄을 주고받는 사이 한반도 긴장은 최고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다가 두 사람의 폭주가 새로운 국제 현안으로 떠오를 판이다. 북핵 문제에 앞서 트럼프 리스크, 김정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데뷔를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의 폭을 넓힌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제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원칙과 다자주의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총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대북 강경 입장에 따른 대결적 태도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아쉽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법이나 대안 제시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공중 핵실험은 그 위험성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어떤 나라도 한 적이 없다. 만약 북이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다.
특히 북이 태평양으로 핵미사일을 날려 보내려면 일본 상공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국민의 반응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만약 미사일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핵탄두가 예정된 지점과 고도가 아닌 곳에서 폭발한다면 상상 밖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태평양 수소탄 실험은 아직은 ‘공갈’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으로서는 핵 카드를 완성하려면 이 단계를 지나야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란 점이다. 실제 도발이 감행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성공하면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도 북을 어쩔 수 없게 되고 우리 5000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된다. 실패하면 미국의 국사 조치는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사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중·러와 북한 간 정상적 무역 거래는 사실상 중단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다. 김정은은 핵으로 정권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수세적 차원을 넘어 남한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세적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북의 핵·미사일 사태는 결정적 순간 가까이 왔다.
북은 끝까지 가겠다고 작정한 집단이다. 이런 북에 대해 미국은 경제 제재·압박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다 했다. 미·북 타협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다. 어느 쪽이든 갈등과 긴장은 극한가지 간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정부가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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