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수처 신설 권한남용 막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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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워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부 등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이르는 메머드 규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정부안인 개혁위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개혁위가 “공수처 설치 목적은 ‘셀프 수사’를 처단하고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대로 공수처의 핵심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다.
권고안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의 검찰 권한 외에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의 제한도 없다.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수사의 맥을 끊고 공수처 임의로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막강한 권한의 자의적 사용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만큼 국회 논의 때 공수처 권한남용을 막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구성될지도 의문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이 과반을 차지하는 7인 추천위에서 추천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표면적으로는 중립성 확보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에 여권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 사건에서도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해임 절차도 없이 임기 3년이 보장돼 권한 남용 시 통제가 어렵다.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9인 인사위원도 공수처 소속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3명 중 여당 몫 1명을 더하면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공수처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검찰만큼 힘이 센 수사기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지휘한다. 검찰이 정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공공의 적’이 되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차례 검토됐으나 매번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검사들의 부정부패와 청와대 하청 기관화한 수사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정권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 해왔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 검찰의 그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만으로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과 다른 수가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검찰이 그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뽑으면 공수처는 또 다른 대통령 하청기관이 된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빼고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공수처 신설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검찰에 속한 검사는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는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상호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 조직이 되면 안된다. 검찰권을 이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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