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유권자, 실존하는 사회의 주인>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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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김주현
사람들은 신발을 착용한다. 우리는 신발을 신는 덕에 돌부리에 발을 다치지 않게 되었고, 겨울에 동상에 걸릴 염려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기능 좋은 운동화를 통해 격렬히 달릴 수 있게 되었고, 군대에서는 지급받은 군화를 장착하고 슈퍼 대포알 슈팅을 날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듯 신발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고 운동성을 향상시키며, 군대스리가의 김병장이 연병장의 호나우도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신발의 본질이자 목적이다.
목적.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주변의 구체적 예에서 그 까닭을 금세 알 수 있다.「국민교육헌장」을 통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배웠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랫말에서도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신발의 목적’, ‘인간의 목적’ 이전에 왜 신발이 태어났으며 우리가 탄생한 배경인 부모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1906~1980)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신발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람의 탄생은 어떤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우연과 섭리의 결과물이자 존재 그 자체이고,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와 함께할 사회를 창출하고 구성하는 개별적 의지의 주체인 것이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과거 플라톤, 홉스 등의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국민은 국가의 신발이고 국민의 주인은 국가였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신장되었고 대의민주제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확립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자유론」에서 국가의 권력은 그 구성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물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밀의 주장이 완전한 설득력을 가지긴 힘들겠지만 개인의 국가에의 종속화를 거부하는 그의 기본 철학은 현재에도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보장,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는 주인과 대리인(국가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관계가 역전되는 대리인 딜레마(agency dilemma)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과 날카로운 시각을 가져야겠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저술한 철학자 칼 포퍼(1902~1994)는 사회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오류를 제거하여 권력남용을 막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유권자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선거제도라는 귀중하고 강력한 도구가 있다.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내가 가진 결코 작지 않은 선거권이라는 힘과 선택이 낳을 결과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과제이자 물음이며, 사회의 실존적 주체로서의 유권자의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내 삶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이다. 주인으로 행동할 것이냐 권리위에 잠 잘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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