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실이 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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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미애 교수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된 지금 건강보험은 의료접근성 강화로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국제교류협력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는 등 성공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비급여 비중이 높아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에서 머물러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6조원의 재원을 투입,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비급여에 대한 점진적인 보험적용을 전부 보험적용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50~90%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에서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 개선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4대 중증질환 등 가계파탄을 불러 오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 제도화로 의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의 기능 재정립, 적정수가보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한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머무르던 보장률을 70% 대로 올리는데 통상적 수준 보험료 인상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 그렇지만 현재의 건강부험 누적 적립금 약 20조원의 일부와 매년 과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정상화하게 된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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