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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없는 편지>장애인학교 건립에 대하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7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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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김용대

소아마비로 심하게 절뚝거리고 바람에 날릴 것 같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담 너머로 숨어서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는 눈물이 마를 줄 몰랐다. 그 상태로 학교에 꾸준히 등교할 수만 있다면 그도 행복이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응급실로 실려 가기에 가슴은 녹아들었다. 아니 이 상태로라도 살아만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였다. 나는 그런 장애아를 1년간 맡아서 지도하며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의 어머니를 가까이서 보았다. 장애인을 두지 않은 이가 그런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학교에 가기 위해 세 시간씩 차량에 몸을 맡기는 아이들이 있다. 작년 겨울 출근을 위해 아침 6시에 엄마와 길을 나서는 옆집아이를 보았다. 주위에 장애인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왕복 세 시간씩 통학버스에 몸을 맡긴 채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서울 강서구의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 내에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토론회가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특수학교 설립대신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온 사업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공약으로 억지로 꿰맞춤으로써 지역주민과 장애인 부모 간에 갈등을 촉발시켰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 복지부의 국립한방병원 건립사업은 검토가 중단된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 선동으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정치인의 자신을 위한 얄팍한 선심 공약의 병폐를 보는 듯하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장애아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교육권과 학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은 학부모를 보는 국민들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해주어야 할 일이 아니던가. 
장애아는 죄인이 아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자신들의 눈앞 이익과 결부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남이야 어찌되었든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주장은 사회를 무미건조하게 하고 결국은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누구나 고립시키거나 배제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대우나 편견 속에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7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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