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권력의 막장 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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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 뛰어난 업무 장악력으로 이름 높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자신과 업무 스타일이 닮은 원씨를 무척 아꼈다고 한다.
원씨는 이 시장 임기 4년 동안 기획예산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1년 만에 다시 국정원장으로 발탁됐다. 원씨는 그때까지 ‘정보’업무와 아무 인연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에 ‘광우병 촛불 시위’로 휘청거렸다. 정권 핵심부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상황에서 그를 국정원장에 발탁한 건 충성심을 샀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청와대도 그의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가 수장으로 있는 동안 국정원에는 별일이 많았다. 2010년 국정원 직원들이 리비아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외교관에 단절 직전까지 갔다. 1년 뒤엔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사절단이 묶고 있는 호텔에 진입했다 들통이 났다.
또 1년 뒤엔 직원이 진보 단체 회원을 미행하다 들켜 공중전화 부스에 감금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이 조직을 정비한다고 툭하면 행정기관처럼 순환 인사한 결과”라고 했다. 정보기관 수장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은 독이 되기 심상이다.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게 원인일 것이다.
그 사건은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된 그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소 이후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혔는데 파기환송심재판부가 다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원씨는 국정원장으로 4년 재임했다. 1987년 이후 최장수라고 한다. 원씨는 대통령과 독대하며 권력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명예와 영어의 불행만 남았다.
그는 자신의 국정원장 재임기간 만큼이나 오랫동안 법정에 불려 다니고 감옥에 드나드는 업을 치르고 이제 또다시 그 기간만큼의 형을 받았다. 이런 형벌과 고통이 없다. 대통령이 국정원장 하라고 했을 때 그가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인가”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그는 행정에 뛰어난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권력의 단맛과 맹목적 충성심이 죄다. 원씨 뿐일까! 지금도 대통령과 맺은 인연 하나로 믿고 분에 넘치는 감투를 기웃거리거나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들이 “과연 내게 맞는 옷인가”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무원 정치 관여 행위의 기준을 제시했다. 국정홍보성 글이나 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시글이어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로 이어지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특정 게시글에 찬성·반대를 클릭한 행위 1,200회. 이외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027회를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댓글 사건은 원씨의 범죄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외에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에도 원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배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청화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댓글공작을 한 민간인들의 상당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관변단체들인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진상조사 중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당시 적폐는 13건에 이른다.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철저히 파헤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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