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파격적인 사법부 개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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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 할 수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 내 판사들과 동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판사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사를 어떤 자리에 중용하는지 하는 것이 법관들의 판결에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른 대법관 12명도 이미 교체됐거나 교체 대상이다. 사법부 전체가 정권교체를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교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체가 정치·이념면에서 뚜렷한 지향성을 갖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특정 정치 성향 네티즌들이 개별 판사들에 대해 SNS를 통해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데다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정권교체를 계기로 내부 분열이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이런 영향들이 모여 사법부의 법률 해석이 종전과 상당히 다른 쪽으로 흐를 경우 국민들은 그런 사법부에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헙법재판소장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후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90일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다. 2기인 양승태 대법원자 보다는 13기수가 내려왔다. 대법관 13명 중 그보다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4명에 불과하다.
그는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49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이기도 하다. 그가 사법부의 고루함을 덜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파격적인 기수와 서열파괴로 인사 등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인사이자 상대적으로 젊은 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법원을 재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일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처럼 튀는 판결이나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적은 없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하지만 이런 파격 인사가 법원 내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쿠테타’라고 비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소집된 전국판사회의는 판사회의에 사법행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헌법 개정을 위해 사법평의회 등 다양한 사법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이 맞닥뜨릴 변화에 따르는 혼란을 줄이면서 법원을 개혁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기 6년의 대법원장에 정식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이후에도 1년 이상 대법원 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릴 준비와 각도가 돼 있어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대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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