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코트 인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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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이 임명 된지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황우석 사태의 책임에 대한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낙마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다. 박 전 본부장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부담만 될 상황이었다.
박 본부장의 기용은 그 자체가 무리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으면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황 교수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황 교수 팀으로부터 줄기세포가 오염됐다는 말을 듣고도 제때에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정책 집행자로서 모두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게다가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계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아쉬운 것은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사후 대응이다. 박 전 본부장의 기용이 불러온 파장은 과학기술계 여론만 들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용된 것은 문재인 대통형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상적인 인사 추천과 검증과정이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박 본부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그에게 공과가 있다며 두둔했다. 과학기술계 전반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평가였다. 차관급 인사교체 하나 건의하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여당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교정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
박 전 본부장 기용과 낙마는 그간 국민에게 감동을 준 문 대통령의 인사 효과를 반감시켰다.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9명 중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안수위 등에서 활동한 인사가 모두 59명이었다. 전체의 절반이다. 장관급 24명 중에는 14명(58%)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다. 차관급 42명 중에는 10이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에는 35명(66%)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2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캠프 출신이나 과거 청와대에 함께 일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여야 한다. 주요 고위직 절반이 그렇다면 누가 봐도 지나친 ‘코드 인사’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 정부 인사에 대해 ‘수첩 인사’라는 말까지 동원해 코드 인사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똑같이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인재인지를 보지 않고 ‘우리 편이냐’를 먼저 따지면 정부가 아니라 정당이다. ‘내 편’이기만 하면 어떤 흠결도 괜찮다는 잣대가 결국 ‘박기영 사태’를 부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원칙도 첫 인사부터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22명 장관 중 14명(64%)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에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불렀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은 각각 9명에게 제기됐다. 논문 표절도 8명이 논란이 됐다. 증대한 대국민 약속 위반인데도 대통령의 명백한 사과 한번 없이 넘어가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53명 중 전대협 또는 대학 총 학생회장 출신이 10명에 달하는 것은 전무후무할 특이 현상이다. 이들이 사실상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부의 핵심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장관급 24명 중 6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차과급에도 3명이 있다. 놀라운 일이다.
비정부적 성격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장관 배출 코스가 됐다는 것은 우리사회 시민단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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