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사드배치 양극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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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부지 전체 70만㎡ 중 32만 8799㎡만 미군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사드의 최종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평가가 잘못 나오면 사드 배치를 취소할 건가. 소가 웃을 얘기다.
그간의 잘못과 오판을 덮어보려는 속이 뻔히 보인다. 안보 문제에 관한 상식만 있어도 사드가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의 핵과 ICBM이 완성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북이 노동급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우리 대도시나 주한 미국기지, 한·미군 전략시설을 노릴 경우 기존의 한·미군 장비로는 방어할 수 없다. 노동급 이상 미사일의 낙하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로서는 사드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무슨 나름의 복안이 있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연한 사드 배치를 놓고 지난 1년간 치른 온갖 소동과 소란을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다.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가장 먼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괴담이 확산됐다. 당시 야권 정치인들까지 가세했다. 실제 괌 미군 기지에 가서 측정해보니 휴대전화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괴담에 사로잡힌 주민 반발에 굴복해 부지를 변경했고 또 다른 반발을 낳았다.
이제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 자체를 막고 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무용론도 제기했다. 사드를 갖고는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왜 사드를 황급히 배치하나. 처음부터 양다리 주장을 펴왔던 것이다. 당시 야권은 사드를 너무 빨리 배치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더니 자신들은 북이 ICBM을 발사하자 몇 시간 만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 중국이 우리 군사 주권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국론 분열 탓이 컸다. 새 정부 측이 처음부터 사드 발목을 잡지 않고 여·야 없이 단결해 대처했다면 중국과의 갈등은 지금쯤 끝났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백해무익한 평지풍파까지 벌어졌다. 발사대 4기가 국내 미군 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TV에 나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자신들이 몰랐다고 ‘국가 문란’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슨 혐오 시설처럼 대하던 그 발사대를 지금은 절실하다는 듯이 당장 배치하자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성주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사드 기지 앞에서 불법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1년 넘는 사드 찬반 논란이 소진시킨 유·무형의 국가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북핵 관련 정세와 한·미동맹, 국민여론, 군사적 실효성, 한·중관계 등 상충적 요소들이 각축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지금 당장 배치냐 취소냐 양자택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뿐더러 그래서도 안된다. 우선은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여부는 그다음 문제다. 정부의 누군가는 나와서 이 갈지자 행보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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