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네이버 법적 장치 마련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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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오래 벼르던 독일의회가 네트워크 시행법을 통과시켰다. 일명 ‘페이스북법’이다.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에 벌금을 5,000만유로까지 물리기로 했다. 650억 원이 넘는 돈이다. 오너에게는 별도 벌금 500만 유로를 물릴 작정이다. 사회파괴범으로 다투는 셈이다.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은 사태를 심각하게 봤다. 이슬람 혐오와 가짜뉴스가 결합되면 선거 결과는 끔찍할 수 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페이스북이 볼멘소리를 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우리도 자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독일 법무부장관은 단호했다. “당신들은 압박을 받지 않으면 위무를 다하지 않는다.” 미국과 프랑스도 지난 대선 때 가짜 뉴스의 폐해를 실감했다. 미국은 가짜 뉴스가 871만 건으로 주류 언론 뉴스의 120%나 됐다. 영국에선 BBC가 아동 학대물 동영상을 조사해 페이스북에 통보했으나 80%가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 나라가 고민하는 가운데 독일이 먼저 칼을 빼든 것이다. 그동안 유럽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깜짝 놀랄만한 벌금으로 고삐를 잡아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올 들어 스웨덴에서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에 생중계되자 이런 여론이 급등했다. 페이스북은 영상을 바로 지웠다. 그러나 이미 수만 명에서 영상이 도달되고 난 뒤였다. 자신과 이웃을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영상물의 범위는 훨씬 넓고 흉악하다. 인종 혐오 게시물도 독버섯처럼 번진다. 여기에 가짜 뉴스까지 겹치면 선거를 흔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한국도 가짜 뉴스 위험국이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명예훼손 문제를 다루고, 중앙선관위가 허위 사실 유포자를 엄하게 벌주고 있다. 징역 7년에 벌금을 3,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네이버·다음·야후·SK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거대 인터넷 사업자가 모여 자율 기구 KISO를 만들기도 했다. 결과는 시원찮다. 엽기적인 장면, 선동적인 내용 일수록 빠르게 퍼진다. SNS 발달이 워낙 앞섰고 검색기능을 갖춘 공룡 포털의 전파력도 무섭다. 우리는 이럴 때 국가가 나서거나 개인이 스스로 구제책을 마련하는 편이다. 쓰레기 정보를 방치하고 유통시키는 미디어 사업자는 뒤로 빠져 있을 때가 많다. 제대로 된 신문과 방손은 가짜 뉴스와 오보를 검정도 하고 사과도 하며 결과에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네이버는 PC·모바일 검색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에서는 어떤 포털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광고비를 낸 사이트부터 첫 화면에 등장하고 광고 내지 않는 사이트는 노출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특히 모바일에서의 지배력 남용은 심각하다. 모 신문기자가 검색어를 입력해 실태를 확인해보니 네이버 자체서비스인 ‘네이버 쇼핑’,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뮤직’이 최상단에 노출됐다. 영화나 TV프로그램을 검색해도 네이버 자체서비스가 우선이었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에 이익이 되는 정보부터 보여준 것이다. 네이버의 이런 전략은 건강한 인터넷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막고 콘텐츠 다양화를 저해한다. 네이버는 문제가 제길 될 때마다 중·소 인터넷 가입 시장 불 진입이니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상생 약속을 하지만 그때뿐이다. 네이버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네이버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지정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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