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갑질의 세상이 없어지는 날은 국회와 정치권의 특권이 없어지는 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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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갑질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 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인 사건이 터진 이후 또 군 장성 부부의 갑질이 국민의 울분을 건드렸다. 귀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대신 하인 취급을 받으며 복무를 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상아탑에서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며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조차 받지 못한 실정들이 낱낱이 밝혀졌을 때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라는 자책이 강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과 인권적인 면에 따른 갑질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시 처벌과 치유가 가능한 경우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의 갑질은 치유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념의 구도로 용서를 해 그 용서가 나라의 기둥을 썩게 만들고 있다.
과연 치유할 수 없는 갑질이 무엇이냐고 물어 온다면 필자는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라고 단호하게 말해 주고 싶다. 그동안 지방선거 시 시의원, 도의원, 시장후보 등등 각 당의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일부에서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지만 묵시적인 지지로, 당협위원장들의 의중에 따라 책임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로 결정되곤 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해 한 동안 난리를 쳤던 시민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잠재적 위험으로 점점 몰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정상적인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이 특권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의 운명은 희망보다 절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하는 기업인이나 군 장성, 주요부처의 간부들을 호통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갑질의 대상으로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성난 국민의 원성은 여의도 전체를 분노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생색내듯이 몇 가지만 내려놓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필자도 지역에서 학생운동 출신의 당협위원장의 갑질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한 정치지망생이 입후보 날짜가 지났는데도 공천신청서를 받아 그 후보가 선거에 나가는 그런 갑질을 보고 학생운동을 한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외친 것은 허구였다. 단지 자신의 영욕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악용했었구나하는 분노의 감정으로 분을 삭히지 못했다.
이 나라 곳곳에 희망을 싹틔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각종 매체에 경쟁적으로 나와 방송을 타곤 했던 정치인들이 갑질을 부리고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뒷짐을 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 될 것이다.
진정한 나라 바로세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갑질이 횡횡하고 특권이 있는 세상에 무슨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는가!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과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그들은 한 번 국회의원 해도 종신 특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 일반 국민과 차별을 두고 있다.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겠다는 정당이 아마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들 앞에 큰소리치며 정치하려면 국민과 평등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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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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