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비도 필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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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북한 정권에 대한 관심보다 필자는 북한 자연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1990년 초에 북한 지형분석에 참여한 바가 있다. 북한의 지리교과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놀라움이 가득했다. 페이지마다 김일성 찬양의 글이 있어 이게 교과서인지 찬양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필자가 무엇보다 탐나는 것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량이다. 중국에서 채광권을 갖고 많은 지하자원을 소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곤 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서해안 일대에 대규모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미국이 지금 북한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종국에 화해무드로 조성되어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할 경우 우리는 닭 쫓던 개가 되어 버린다. 아마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댓가로 북한의 개발권과 지하자원 채광권, 대사관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경협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한의 경협이나 평화유지가 늘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인 체제를 위해 경협으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든 허기진 국민은 정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해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핵보유국 인정으로 많은 나라와 경제교류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미국이 서게 될 것이다.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협보다는 미국과의 경협이 더 유리할 것이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력자원으로 인해 경제부흥의 시간은 어느 나라보다 짧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자원을 수입하여 재가공수출을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원유를 제외하고는 자체 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북한에 집중투자를 한다면 저렴한 토지비용, 저렴한 생산가, 우수한 제품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과 해외로 집중 수출이 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짧은 기간에 경제부흥이 일어난다면 통일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어 우리에게도 유리한 면도 있으며 생산설비에 따른 경제적 이점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투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견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영해로 미국의 무역선이나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에 자유의 물결이 스며들 수 있다.
우리민족의 근면과 손재주는 세계 최고이다.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미국에서 투자한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북한의 경제력은 핵무기 이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계기가 된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말로만 북한에 대응했지 대응다운 대응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지금도 북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듯 앞으로도 한국정부패싱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소소한 경협은 표시도 나지 않고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 무력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핵보유국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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