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최저임금 뒷감당 국민세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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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이 요구한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17년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으로 추정된다. 월 20만 원 가량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수준이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도 가능할 것이다. 재계는 경영과 고용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보이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 영업이익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총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부터 비판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의 심각한 경제 불평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를 대줄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참신한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했다기보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규모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을 차린 사람들이다. 이런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주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착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정부는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다고 한다. 전제사업자 354만개 가운데 86.4%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고, 98%가 종사자 30인 미만이다. 증빙서류를 낼 수 있어야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텐데 그러면 4대보험 사업자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단기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은 그조차 지원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물건 값을 올리는 것 외에는 대처할 방도가 없다. 만약 무차별 지원을 한다면 국민세금을 빼먹기 위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30인 미만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야기된다. 종사자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정부지원도 못 받고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고용축소·회피가 불 보듯 뻔하다.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 정책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증가이지만 기업이나 고용주한테는 비용증가다.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국민 세금이 여기에만 16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고용축소나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 전체에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요량이라면 근로장려금제도 같은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편이 경제에 충격도 덜 주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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