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을 편하게 해 주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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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 꼽으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남이 잘되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나의 존재가치가 왜소해져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사실은 형제나 주변이 잘 살아야 내가 편안하다.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으로 변방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제가 전화를 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먼저 생길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여야는 영원한 여야가 없다. 정권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바뀌게 되어 있어 시간의 기다림 미학이 필요하다. 혹자는 정권을 잡은 정당이 실수를 많이 하고 실정을 해야 자신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국민들을 가볍게 보고 멸시하고 정도를 멀리 할 것이다.
필자는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실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실정을 할 때마다 피곤함과 힘들어지는 것은 애꿎은 국민들뿐이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는 걱정없이 잘 나오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빈곤과 해고정리란 고리에 잡혀 고통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국민들이 실정한 정권에 냉엄한 심판을 내려주지만 실정한 정권도 잘만하면 다음에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5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 청문회의 자세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가 바뀌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 자체에 실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간다.
정권을 잡은 정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것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으면 좋겠다. 실정한 정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의 속죄는 없어도 국민들에 볼 면목이 없다고 자숙은 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이 나라의 정치수준은 기대할 수 없고 정치인에 의해 한국이라는 나라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실정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집권당 이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실정한 것에 대해 변명의 자세를 거두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책개발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권 잡은 정당이 실패를 거듭하면 우리나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만 머물게 되거나 어쩌면 후퇴할수도 있다. 필자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기 전에 그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여야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 상향평준화되는 협력의 정치로 국민이 편한 나라를 만들어 줘야한다. 구태연하게 이념과 사상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만 주려는 행태로 허구한 날 허송세월만 보낼 것인지 답답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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