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사법부 싸움 말고 개혁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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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1990년대 후반 대법원장이 휴일에 열 명 남짓 대법관들과 등산을 갔다. 서너 시간 걸리는 가벼운 산행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모여 쉴 때를 빼고 선두는 늘 대법원장이었다. 아무도 그를 앞서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특별히 산을 잘 타서 그랬던 건 아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대법관들 나름의 존중 방식이다. 그런 문화는 일선 판사들에게도 있다.
점심시간 서울 서초동에서 연장자가 가운데 서고 젊은 두 사람이 좌우에서 ‘삼각관계’로 걷는다면 십중팔구 재판부다. 그 틀에 박힌 모습에 ‘재판부 갈매기’란 말까지 나왔다. 일부에선 ‘법조예절’이라 당연시했지만 어떤 판사들은 ‘수직적 위계질서’라며 마땅찮아 했다. 그래도 웬만해선 드러내놓고 비판하진 않았다. 판사들에게 재판장은 그렇게 어려운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사법부 권위 그 자체였다. 이젠 시대가 완전히 바뀐 모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판사 전용 게시판에 인신공격성 글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어느 고법부장판사는 회의 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아냥되는 후배 판사들에게 글로 뭇매를 맞았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 사태를 요구하며 ‘양승태 씨’라고 부른 글까지 올라왔다. 내용 없이 제목으로만 “양승태 씨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다 못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게시판에 “법관 품위를 지켜 달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판사도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문제는 이 게시판이 익명이라는 것이다.
법관회의를 앞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판사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행정처가 지난 달 만들었다. 그런데 판사들이 그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할 말 못할 말 다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꼴통 새x"라고 욕설 퍼붓는 네티즌들과 다를 게 없다. 오죽했으면 이를 두고 “요즘 판사들이 ‘키보드 전쟁’을 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각자 독립된 재판 주체인 판사들이 집단행동 하듯 나서는 것부터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자성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방청객이 다 일어선다.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행정처가 지난 3월 판사들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를 와해시키려다 들통 난 것이지만 본질은 ‘사법농단’이다. 사건 초기 양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수습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거짓 해명과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면서 일을 더욱 키웠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당시 고영한 행정처장(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할 파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대법원은 여전히 여론 물 타기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법부 내 헤게모니 다툼인 것처럼 몰고 가더니 지금은 법관대표회의를 지칭해 ‘판사 노조’운운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원이 이정도 문제를 자체 해소하지 못하고 마치 일선 판사들이 법원 지도부를 향해 혁명하듯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의 제청을 통해 임기 말까지 1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관들이 정말 사법부의 독립과 법원 내 관료주의 타파를 원한다면 개헌과 사법권력 교체를 염두에 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법관들이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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