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원칙의 적용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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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는 민주주의에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질서와 민주주의는 붕괴의 길로 걷게 된다.
실력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사회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실의에 빠지고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포기하면서 힘이 있어야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오기와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최근에 방송에서 특정인의 자녀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된 것에 불평등을 제기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일부는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채용기관에 어떠한 압력이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채용기관에서의 결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고위직 인사 자녀들을 알아서 채용기관에서 결정했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힘이 있거나 권력자들의 자녀에 대해 채용기관에서의 부자연스러운 결정은 원칙을 붕괴시키는 계기가 된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공정해야 할 기관에서 권력들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었다면 서류상에 그 이상의 권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 장의 서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죄지우지 할 정도라면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기관을 찾아가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흔히 듣는다. 만약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판례와 적용한 예를 찾아 가능한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서류 하나가 부족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원칙이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다는 자체가 형이하학적인 사회라고 사료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위상과 내면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은 원칙주의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았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맘속으로 흔쾌히 원칙주의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원칙주의자로 강조되는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원칙이 수용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원칙이 적용된 사례와 권력이 원칙을 지배한 사례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밉고 얄미운 경우와 자신과 친한 경우, 권력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왜 제3자의 인생과 미래가 걸린 대목에서 자신의 원칙기준으로 상처를 주고 실의에 빠지게 하는지 이제 우리는 고민의 차원을 넘어 개선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시 말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가 원칙이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은근히 악용하는 원칙은 자칫 흉기로 변하여 우리 사회의 존립에 위협을 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자가 교체될 때마다 변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라 편법이다. 자신들이 사용한 편법이 원칙으로 둔갑한 결과가 어떠한지 지금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수없이 노출되고 있다. 때로는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통성이며 이는 인의 마음에서 나온다. 권력자들에게 융통성은 비리로 직결되지만 힘없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융통성은 화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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