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권력의 칼 막장 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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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대선을 앞둔 어느 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검사를 비밀리에 만나 재벌 기업 비자금 수사를 지시한다.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여당 유력 대선후보의 비자금 창고를 미리 헐어내라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2015년 11월 개봉해 700여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 ‘검찰 사유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가됐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궈남용 및 직무유기 혐위는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이 쉽지 않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우 수석 사건을 4개월간 수사하는 시늉만 낸 뒤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했다.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수사할 검사는 많지 않았다. 검찰내부의 ‘우병우 사단’을 30면 안팎으로 주장한다. 이 중 절반은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이다. ‘인사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법무부 및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민정수석이 30명에 이르지만 유독 우병우 사단이 맹위를 떨친 것은 검찰을 잘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때문이었다.
2015년 이후 검찰 인사에서 우 수석의 힘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훨씬 능가했다. 1999년 5월 말 터진 ‘옷 로비 사건’당시 검찰은 김태정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다가 수사 착수 열흘도 안 돼 ‘실패한 로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역풍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특검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특검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나온 부메랑인 셈이다.
홍준표 페이스북에서 검사를 자기 인사를 6개월 전에 아는 광어족. 1개월 전에 아는 도다리족. 2~3일 전에야 아는 잡어족으로 분류했다. 자신은 “잡어에도 못 낀 천민 검사였다”고 털어놨다. 광어를 꿈꾸며 권력의 칼이 되는 검사가 사라지는 날은 언제일까? 우 수석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우 전 수석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 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사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경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아예 제외했다.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 될 것”이란 박영수 특검의 호언이 무색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때도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속 뺐고 통화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의 기본 원칙이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찍혀 ‘황제 조사’비판도 받았다.
도대체 검찰이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 장관들이 즐비하게 구속됐는데 그런 일을 막았어야 할 민정수석만 바깥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으니 법 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수사의 ABC가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는 피해가기 때문에 검찰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우병우, 고영태 수사에서 나타난 검찰 태도는 이래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줬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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