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통령 운명 엇갈린 국민의 고통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2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국 정치사는 대통령 영욕의 역사다. 화려한 출발과 불행한 마감.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재평가 된다.
특히 1997년 첫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다시 9년 만에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상에서 극하로 엇갈리는 역사를 목도한다. 영광과 치욕의 이 역사는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지난달 23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꺼번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하루였다. 국민들은 저마다 마음 깊숙이 밀려오는 안타까운 속에 전직 대통령들을 떠올렸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 당선 2주를 맞은 문 대통령도 바라봤을 것이다.
고인이 돼 8주기를 맞은 노 전 대통령은 친구이자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정치적으로 복귀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의 과거는 이제 ‘노무현의 꿈’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실상 ‘당선 신고’를 위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말했다. “무직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재판부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이었다.
그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뇌물혐의 첫 재판을 받았다. 예전처럼 올림머리를 고수했지만 서툴게 만진 흔적이 역력했다. 여기에 또 따른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나온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혀를 차며 헛웃음만 지었다지만. 측근들은 반발한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앙금이 만든 ‘정치 감사’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들 전직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결 같이 어느 정파의 수장이나 지지자들의 지도자가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불행한 대통령 논란의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선’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규정하는 편향된 역사 인식 아래 국정을 좌파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은 “좌파를 척결하지 않아 나라가 비정상이 됐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같은 음습한 권력남용을 저질렀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공약이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이 계획을 철회했지만 여론수렴이 부족한 채 개발연대식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국정파탄을 몰고 간 데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둘 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몰고 온 국정파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로 국정파탄을 몰고 왔는지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엄밀히 떠져 책임을 지워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첫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뇌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는 말로 자기 입으로는 처음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일반 피고인처럼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인정할 혐의는 인정했으면 한다. 다만 뇌물죄 등 몇몇 혐의는 법조계에서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보장 돼야 한다.
재판부는 “예단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한 사법적 책임감을 넘어 후대가 교훈으로 삯을 흠결없는 기록을 남긴다는 역사적 책임감이 재판부에 요구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2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