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검찰권력 날개 없는 추락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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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권력을 탐하고 임금의 총애를 판다면 관직 있는 거지가 된다. 채근담에 나오는 말이다.
지난해 한국사회는 ‘관직 있는 거지’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현직 시절 의혹과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그러진 검찰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욕의 해를 보내고 잠잠한가 싶더니 이번에는 ‘돈 봉투 만찬’파문이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특수 활동비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사이좋게 주고받은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수 활동비 엄정 관리를 지시하면서 ‘뉴스페이퍼 스텐더드’를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할지 고민 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조간신문에 났을 때 실망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문기사로 다뤄진다고 생각해보라’는 착안점이 신선하다. 신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의 일탈과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동기준을 ‘내일 자 신문’에 맞춰 보라는 주문은 곧 국민 눈높이와 상식이 기준이란 말과도 같다. 혼자 있을 때도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하라는 선비들의 전통은 무너진 지 오래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막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장에서 승진한 봉 차장은 우 전 민정수석과 인면이 깊다.
지금은 운명이 엇갈렸으나 둘은 서울대 법대 84학번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우 전 수석의 날개 없는 추락을 지켜본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봉 차장은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강자에게는 강하되 약자에게는 따뜻한 검찰”이라 말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잘 짚었으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
특히 ‘관행’이란 말이 더는 방패막이가 안 된다는 점을 깨닫길 기대한다. 법무부가 이른바 ‘우병우 라인’등 정치 검사들을 솎아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 검찰단이 ‘돈 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면직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인사 대상자에게는 청천벽력일지 모르지만 검찰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지사다.
정치검사 척결은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 면면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사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을 맡았지만 우 전 수석 휴태폰 통화 내역조차 살펴보지 않았다.
윤 고검장은 오히려 우 전 수석의 비리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겨냥해 칼을 휘둘렀다.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재직 당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형사2부장은 제작진 처벌에 반대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제출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을 지휘한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 실무 책임을 맡은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각각 좌천됐다.
감찰에 이어 수사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검찰은 외부의 ‘개혁의 칼’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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