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너 보수야, 너 진보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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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정권 유지에 이념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념으로 인해 국민은 갈리고 어느 이념을 가진 집단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000씨 라고 부를 정도로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서를 이율배반적으로 이용했고 서로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초래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한 예로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정치인들의 두 얼굴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자들의 추태를 감싸기에 바빴다.
자신들이 지지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마치 점령군처럼 장악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소통보다는 단절의 정치로 국가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사이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들은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기업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이념이 그리 중요한가. 흔히 보수·진보, 우파·좌파 등 많은 국민들이 식상할 정도로 이념이 왜곡되어 진보와 좌파를 빨갱이로, 보수와 우파를 꼴통으로 치부하며 서로를 불신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성장과 분배를 예를 들어 보면, 보수는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 할 것이고 진보는 성장에 따른 분배를 중요시 할 것이다.
보수가 성장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더라면 진보의 주장이 돋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기업의 임원들은 회사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행사를 했기에 진보에게 빌미를 주었을 것이다. 진보의 경우 분배를 주장하기 전에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주장했어야 했다. 무상교육, 국민복지 등 산적한 분배에 있어 국가의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기업의 법인세만 증세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법인세에 준하는 세율을 올려 국가재정을 높이도록 주장했더라면 보수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것은 주기 싫고 남의 것을 빼앗는 느낌은 극좌나 극진보가 될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사람은 극보수, 극우파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돈을 이웃에게 후원하거나 기부를 했다면 착한 보수와 착한 진보가 될 것이고 일체의 후원이나 기부를 하지 않으면 보수수구, 진보수구가 될 것이다. 말로만 좋은 이념으로 무장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념이 무슨 의미을 갖겠는가. 자신의 영욕을 차지하기 위해 이념을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많은 국민은 이념에 관심이 없지만 이왕 진보와 보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념을 주장하려면 보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진보는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준하는 국민들의 세금도 올리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많지는 않지만 후원도 했고, 세율도 높이자는 사람이니 어디에 속할까? 아마 많은 국민들은 필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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