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청와대 권력 축소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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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점심·저녁식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미어터져 비서실이 교통정리를 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집권 4년 차가 넘어가면 이전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부르라고 해야 할 정도로 한산해진다. 그때 초청받아 오는 손님들도 입이 나와 있다고 한다. “잘나갈 땐 안 부르더니 이제야 불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정권 말 저녁에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떠나버린 청와대 넓은 관저에 부부만 남아 있으면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온다.”고 했다는 전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대통령 주변을 도로에 비유했다. ‘집권 초기에는 마주 오는 차들만 보인다. 나를 봐 달라고 경적까지 울린다. 중반에 접어들면 오는 차도 있고 가는 차도 눈에 띈다. 임기 말이 되면 모두 떠나는 차들 뿐이다. 행여 붙잡힐세라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도망치는 차들도 적지 않다.’ 오죽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정권 말에 자신만 말하고 아무 토론이 없던 청와대 회의를 끝낸 뒤 이렇게 탄식했을까. “오늘도 원맨쇼 했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고민 등을 나눴고 관저 침실에 들어가 대화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혼밥’을 먹는 이유에 대해 ‘부모님을 잃은 뒤 소화기관이 안 좋아 밥을 잘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고도 한다.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일하느라 외로울 틈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은 더없이 외롭다는 뜻으로 새겨들어야 했던 것 아닌가 싶다. 대통령도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독과 그로 인한 정서불안은 국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위로와 위안을 얻으려다가는 국정이 산으로 간다. 우리는 그 폐해를 여러 대통령에게서 보았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좌우할 결정을 내릴 대통령은 국정 능력 못지않게 정서적 안정감이 필수조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하나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특유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9명 거의 전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으로 권력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지금 이대로 두고서는 분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많다.
현재 청와대 인력은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65명, 경호실 532명으로 총원 1000명을 넘었다. 이 엄청난 청와대를 두고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구속됐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한 결과다.
청와대가 필요이상으로 커진 것은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정부 부처를 일일이 장악해 대통령 권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첨병이 10명에 달하는 수석비서관이다. 이들이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장관 위에서 ‘작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게 한국 청와대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게 민정수석이다. 청와대 내에 중립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수석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왕적 대통령 ‘호외무사’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장관은 수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 누치도 봐야 할 정도다. 내각은 힘을 잃고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맹종한다. 대통령은 정치 문제는 국회와 상의하고 정책은 장관들과 논의하면 된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2018년 6월 개헌으로 대통령이 외교·안보 문제를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경제·사회 정책을 맡게 되면 더욱 그래야 한다. 청와대만 권력자의 성역에서 국정이 논의되는 사무실로 바뀌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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