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한민국 새 역사를 창조하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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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가 임명됐다.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된 윤명찬 전 네이버 부시장은 신문과 포털을 두루 거친 미디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박근혜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인연이 없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됐다.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발탁 없는 초반 인사를 보명 통합을 실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아닌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함으로써 권련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려기관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 수석은 “미는 대통형 공약 사안이지만 동시에 입법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무성하던 검찰개혁을 선포한 것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했다. 실패한 과제로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개혁에 앞서 검찰수사를 청와대에서 독립시켜 공정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에서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했는데도 미진하다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반응에 사표를 내지 않을 검찰총장은 없을 듯하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민정수석 인사 한 건으로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다.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검찰출신 민정수석을 리모컨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봤다. 정권에 부역한 대가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모두가 검찰을 무서워하지만 검찰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됐다.
검찰은 자체 정화능력도 상실했다. 검찰의 반복된 ‘셀프 개혁’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주권자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바꿔야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 수석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며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기피와 검찰 부패를 막는 처방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 남용을 막는 장치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다른 대선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공약이 진심이라면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부패정권에 부여한 정치검사는 제외하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를 임명해 검찰 바로 세우기 작업을 이끌게 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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